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Abstract

조세에 대한 입법과 행정이 발전하면서 세원이 확대되고, 아울러 정부재정의 확대로 인해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조세를 회피 내지는 포탈하려는 동기가 강해지고 있다.<br><br> 조세는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의 공평성을 해치는 조세포탈이 확산될 경우 과세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진다.<br><br> 따라서 과세의 설득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의 엄정한 운영과 함께, 조세포탈에 대한 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br><br> 조세포탈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범처벌법의 활발한 운용이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범죄에 대한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조세범처벌법은 형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최적의 형벌이 가해지도록 꾸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