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와 교통세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Abstract

특별소비세의 과세목적은 세수확보이며, 부차적으로 사치품 과세를 통한 역진성 보완, 소비억제, 수입대체 및 국내산업 육성, 경기 안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소비패턴의 고도화, 대중화가 진전되면서, 대중소비품목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도시와 대단위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저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환경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br><br> 이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과세목적도 상당히 변화되어,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 및 외부불경제 축소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1만달러를 초과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시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대중화된 대중소비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 1980년대 말부터 자동차의 보급과 석유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통 및 환경문제가 사회적, 경제적, 국민보건위생적 측면에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br><br> 따라서 가전제품과 식음료품에 대해서는 세율인하 또는 비과세하고, 석유류 전반에 대해서는 교통수요조절 및 석유류 소비억제를 위해 과세강화가 필요하다. 가전제품 및 식음료품에 대한 과세완화는 세수감소를 초래하지만 석유류 과세강화를 통해 오히려 세수는 증대된 반면 석유류에 대한 과세강화는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한편 가전제품 및 식음료품에 대한 과세완화는 물가인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