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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 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Authors한상국; 배준호; 이광재
Issue Date1996-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525
Abstract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합리화 방안이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을 가진 피상속인 가족들을 상속세 부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 상속세 부담의 회피를 위해 피상속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변칙 행위를 방지한다. 규정이 애매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효성은 없으면서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규정들을 정비한다. 또 경제활동의 다변화로 새롭게 과세대상으로 포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는 사항들에 대해 적합한 규정을 신설한다. 상속세제내의 과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반 규정을 정비한다. 그리고 다른 세목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Keywords공제제도, 취득과세형, 포괄주의, 유산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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