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차입과 세제

Abstract

우리나라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경기침체시에 도산의 위험이 있으며,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br><br>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된 세제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증자소득공제제도, 이중과세조정제도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br><br>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현행 세제의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br><br>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기능의 정상화,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물가안정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br><br>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세제상 방안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하여 법인및 주주단체를 종합한 세부담이 중립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요구된다. <br><br> 단기적으로는 현행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용도상 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