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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Keyword
규제완화, 면세, 가산세
Title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Authors
유시권
Issue Date
1996-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215
Abstract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20년 동안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목 중 세수기여도가 가장 높은 세목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은 이론과 외국의 제도 행정과 비교할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으로는 광범위한 면세범위와 영세율 적용의 일관성 결여, 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의 존속과 확대 실시,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제출제도, 의무위반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가산세제도의 미비와 효과적인 조사행정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문제점을 부가가치세 이론과 선진제국의 행정선례를 기준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제도와 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영세율 적용 및 면세범위의 절대적 최소화 둘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셋째, 세금계산서 서식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제도의 폐지 넷째, 등록 신고서식의 간소화와 우편 전산신고제도의 확충 다섯째, 조사업무의 확충과 가산세제도의 정비가 있다.
Keywords
규제완화, 면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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