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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문화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Keyword
문화정책, 국민문화생활, 문화산업, 관광산업
Title
문화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Authors
손원익
Issue Date
1996-10-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225
Abstract
본 연구는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문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조명하여 분석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경제와 문화정책의 관계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 문화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기업의 문화투자 현황과 관련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기업의 비영리투자와 관련된 세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국민문화생활의 현황을 통하여 국민문화생활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세제를 검토하여 국민문화생활에 대한 세제의 유인효과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문화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체육 및 청소년문화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황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현주소를 파악한다. 제7장에서는 관광산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Keywords
문화정책, 국민문화생활, 문화산업,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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