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예금보호제도를 모색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1995년에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그 주요 내용이 반영된 바 있다.<br><br>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그 내에 예금보험기금을 두는 방안이 건의되었다.<br><br> 예금보호제도가 보호할 보호대상 예금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원화예금인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및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이고 이에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이자도 포함되며, 보험금 산정에는 각 은행에 대하여 개별 예금자의 총 보호예금에서 차입금을 제외한 순예금이 기준이 된다.<br><br> 예금보호제도에의 가입대상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농수축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이며 이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br><br> 보호되는 예금액에 한도를 두었으며 한도로서 세 가지 대안 즉, 2,000만원까지 전액보호하는 안, 1,000만원까지 전액보호하고 1,000만원 초과액부터 3,000만원까지 90%(또는 95%)보호하는 안, 2,000만원까지 전액보호하고 2,000만원 초과액부터 5,000만원까지 90%(또는 95%)보호하는 안이 제시되었다.<br><br> 가입 금융기관이 매년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예금보험공사의 설립 초기에는 계산기간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보험대상예금의 0.02%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2000년 이전에는 0.02&sim;0.05%로 정하며 2000년 이후에는 0.05&sim;0.10% 수준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br><br> 그 밖에 세계 주요국의 사례가 자세히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