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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Keyword
규제대상보조금, 일몰법, 조세지출예산제도
Title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Authors
임주영
Issue Date
1996-06-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74
Abstract
현재의 조세지원제도 운용방식은 지원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지원대상이 너무 많으며, 지원이 항구화되어 운영의 탄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외에도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지원수단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지원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 UR 협정상 규제대상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 9종, 상계가능보조금이 1종으로서 총 10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대상보조금은 1987∼1991년 기간 중 직접세 감면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UR 보조금협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개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대상 보조금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증자소득공제가 이미 사실상 폐지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의 절대적 감축, 지원대상의 축소조정, 지원의 한시성 확보와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몰법과 조세지출예산제도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의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UR 보조금협정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산우대세율을 폐지하고 업종제한을 축소해야 한다.
Keywords
규제대상보조금, 일몰법, 조세지출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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