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Abstract

우리 산업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 조정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관세분야가 그 일익을 담당하려면 관세행정에 임하는 발상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관을 찾는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관세행정이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포지티브』체제는『네가티브』체제로, 대물관리체제는 대기업관리체제로, 면허승인체제는 신고체제로, 통관절차상 사전관리체제는 사후관리체제로, 물류정지 상태에서의 통관체제는 물류흐름 상태로의 통관체제로, 전수관리체제는 표본관리체제로, 복잡한 환급절차는 빠르고 단순한 환급절차로, 산업피해구제조치는 사후적인 구제방식에서 사전적 구제방식으로, 관례적인 쌍무간 세관협력은 수출지원을 위한 내실 있는 세관협력으로, 또한 관세정책측면에서는 산업별 품목별로 높고 차등적인 관세감면 및 관세율체계는 낮고 균등한 관세감면 및 관세율체계로의 이행 등등 일대전환을 해야 만이 진정 고객을 위한 관세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br><br> 물론 현재까지의 관세행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미 이행되어 왔고 1996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 즉 수출입면허제의 신고제로의 전환, 보세운송제도의 원칙적 폐지 등에 의해 보다 촉진되리라 생각되나 이렇게 새로이 도입된 제도 이외의 기타 다른 모든 관세 관련 제도까지 총체적으로 개선된다면 우리의 관세행정이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