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Title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Authors박정수; 안종석
Issue Date1996-04-01
PublisherKIPF
Citationpp. 212
Abstract우리나라의 공교육비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확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재정 확충 논의의 대부분이 다른 부문들을 무시한 채 교육부문만을 고려하여 벤치마킹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교육의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계에서 제시한 교육개혁 목표보다는 경제적으로 유사한 다른 국가의 교육비 지출 규모, 교육 투자의 수익률, 그리고 정부의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 교육비의 효율적인 조달방안, 교육비 조달체계의 소득재분배 효과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시장기구 및 경쟁의 원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장기적인 교육재정 확충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경제력에 적합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지출되는 정부의 교육비 규모를 대체로 현재보다 30% 이상 증가하여야 한다고 추정하고, 중앙정부가 공부담 교육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중앙집권화된 교육비 조달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점,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중앙정부의 여러 기능 중에서 교육부문의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비교적 세계적 수준에 가까운 지출규모에 도달하였다는 점, 지나친 사부담 교육비 의존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공교육재원의 확충은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Keywords교육재정, 교육비, 재산과세, 지방세
Files in This ItemDescriptionSizeFormatDownload
R1960272a.pdfAdobe PDF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