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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신용과 생산자유통금융의 현황 및 정책과제

Keyword
신용거래, 어음, 담보, 보증
Title
기업간신용과 생산자유통금융의 현황 및 정책과제
Authors
이기영
Issue Date
1996-05-01
Publisher
KIPF
Page
pp. 156
Abstract
기업간신용은 거래의 주체가 기업인 외상거래이다.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신용거래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기업간신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기업간 혹은 업체와 소비자간에 광범위하게 외상거래가 관행화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신용사회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외상거래가 폭넓게 통용되고 있는 것은 다소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외상거래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상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데에는 외상거래 주체 사이에 외상거래로 인한 이득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업어음은 우리나라 기업간신용의 주요수단으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상업어음의 부도가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도 상업어음의 거래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상업어음의 광범한 유통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상업어음을 발행.인수.할인하는 각 경제주체들이 상업어음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업어음을 포함하여 기업간신용을 이용하는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경제적 동기를 규명하고 기업간신용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업간신용행위의 결과 기업이 보유하게 된 상업어음을 포함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한 생산자유통금융의 발전 정도는 기업간신용의 활용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이 생산자유통금융을 통해 원활하게 현금화되지 못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 애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유통금융이 기업간신용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은 기업간신용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금융의 역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간신용과 생산자유통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Keywords
신용거래, 어음, 담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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