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세수추계와 세수효과추정에 관한 연구: 미시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Abstract

그동안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대부분 거시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어 세법개정이나 납세자 분포변화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는 거시분석에 의존한 세수추계 연구가 세수변화추세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세법이나 납세자 분포변화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개발이 필요한 바, 본연구는 미시분석을 통해 그와 같은 근로소득세 세수추계모형을 개발하였다.<br><br>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과표가 증가하고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 비중이 증대되어 소득세수는 더 크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다만 최근 소득세 경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이 진행되었는 바 근로소득세 세수의 증가율 및 실효세율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조세감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임금수준이 크게 상승하였는바 근로소득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br><br> 1997년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 및 세액공제율의 상향 조정하는 등 세부담 경감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수경감효과는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확대에 의한 것이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 및 세액공제율 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한계세수효과는 대체로 공제 수준의 인상폭과 비례적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 및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의 경우에는 체감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면세점 수준 및 면세자 비율 변화에 따른 한계세율적용 과표구간내의 과표변화, 근로소득세 과세자들의 산출세액의 분포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