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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과 외국자본 유입의 형태

Keyword
유입자본, 조세중립성, 투자형태
Title
조세정책과 외국자본 유입의 형태
Authors
전주성
Issue Date
1997-04-01
Publisher
KIPF
Page
pp. 84
Abstract
외국자본에 대한 기존의 일률적인 조세지원은 외국인투자유치효과도 크지 않으며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의 조세중립성을 해치는 측면이 강하다. 미국, 일본 등 상대적으로 고세율국가인 경우 한국 원천소득에 대한 최종유효세율이 투자모국의 법정법인세율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조세지원은 개별상대국과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효성이 있다. 네덜란드나 프랑스와 같이 외국원천소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자국내 과세에서 면제시켜주는 경우에는 국내조세유인의 효과가 클 것이다. 외국자본에 대해 추가적인 조세지원을 하는 경우 투자모국별로 조세유인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는 쌍방간 조세협정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된다. 장기적으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조세상의 차별화를 축소하여 조세수입의 중립성을 꾀하려는 경우에는 외국기업들이 자체이윤을 국내에 재투자하게 해 스스로 국제적 이중과세의 부담을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외국기업들의 해외현지차입은 조세상의 자본비용 절감효과가 크면서 잠재적 파산비용 등 부채에 따르는 비조세비용도 적을 가능성이 크고 아울러 환위험 등 해외투자위험의 헤징수단까지 되는 장점이 있다. 국내 금융자본시장의 자율화 과정에서 외국기업투자의 증가는 국내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재무정책은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와도 연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는 조세유인효과의 경로와 정도에 있어 차이가 크고 그 상대적 구성이 투자모국의 조세정책에 의해서 영향받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투자모국의 이중과세관련 정책,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배당금이중과세 정책 등을 고려하여 국내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유입자본, 조세중립성, 투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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