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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Keyword
조세감면, 세후이익, 세전투자이익률
Title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Authors
이준규; 이태희
Issue Date
1997-03-01
Publisher
KIPF
Abstract
특정 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면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세후이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당해 산업에 경쟁(신규진입 또는 증설)을 야기시켜 다른 산업과의 세후이익율이 동일하게 되도록 조정된다. 이러한 균형상태는 조세감면이 부여되는 산업의 세전이익율이 다른 산업의 세전이익률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쟁시장에서는 조세혜택이 세전이익률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전이익율의 저하를 內在的 租稅(implicit tax)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적인 과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혜택이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기업에 있어서 세전투자이익률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재적 조세가설을 실증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독립변수인 조세혜택과 종속변수인 세전 투자이익률간에는 유의적인 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내재적 조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
조세감면, 세후이익, 세전투자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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