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Title경마산업의 발전과 조세정책
Authors배준호
Issue Date1996-06-01
PublisherKIPF
Citationpp. 432
Abstract본 보고서는 제1부에서는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제2부에서는 주요국의 경마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제1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1장에서는 갬블링과 조세에 대한 개관과 경마관련 조세 개요와 세부담 귀착, 그리고 동 조세의 국가·지방간 배분을 논의하고 제2장에서는 공제금의 수준과 처분, 환급금 및 마주 관련 소득세, 마사회 수익금의 배분, 그리고 불법경마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경마상금의 수준과 지급체계에 따른 법인세를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경마관련 부가가치세와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대해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국내산마 생산의 필요성을 외적조건과 내적조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제6장에서는 경마산업의 발전과 경마문화창달 관련사항을 논의한다. 제7장에서는 갬블링행위를 하는 이유, 갬블링의 특징과 종류, 그리고 기타 갬블링과 경마와의 관계를 비교, 고찰하고 제8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건의를 행한다. 제2부는 제1장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마현황을 비교하고 제2장에서 출장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경마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분석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브라질의 12개국이다. 제3장에서는 방문국 경마 관련기관의 연락처와 면담자를 정리해 관계전문가와 경마연구가들의 해당국 방문에 따른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1996년 4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 토론내용과 국가별 수집자료목록을 정리하고 있다.
Keywords소비세, 국내산마생산, 갬블링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