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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4권 제1호

Keyword
기업기부행위, 지방교부세, 메뉴비용, 환율
Title
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4권 제1호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1997-08-01
Publisher
KIPF
Page
pp. 257
Abstract
《기업 기부행위의 동기에 관한 연구 / 김진수》



본 논문은 Navarro(1988)의 연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행위가 기업의 이윤극대화 동기에서 행해지는지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동기에서 행해지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부금함수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인 세율의 추정계수는 정의 값을 가졌으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론적 모형으로부터 기업의 기부행위가 경영자의 효용극대화동기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을 경상적인 지출로 간주하여 과도하게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기부행위는 기업보다는 가능하면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의 기부행위유인책이 필요하다. 셋째, 기부금의 모집방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기부금을 지출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경영 성과가 나빠지므로 공권력이 직접.간접으로 개입하여 강제로 모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분배효과분석 / 박정수》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는 각 지방자치단체 고유재원인 지방세수입에 반영되므로 지방재정세입을 지방세에만 의존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의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할 수 있는 행정수준을 기본적인 행정수요의 타겟으로 하여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려면 필연적으로 재정력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원보장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이와 같은 재정력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화의 와중에서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형평화 및 재분배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고는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측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까지 재분배효과가 매우 컸으나 1980년대 이후 차츰 그 효과가 축소되어 오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인당 재정력의 순위가 지방교부세의 교부 이후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에 의한 재정책임성과 지방교부세에 의한 지역간 형평성간에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메뉴비용과 가격충격분포 / 박종규》



이 논문은 1975년 1월부터 1996년 7월까지의 1990년 기준 월별 전도시 개별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율분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험적 특징을 발견하고 있다. 첫째 총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가격변화율분포는 더욱 분산되며, 둘째 가격변화율분포는 0%에서 밀집되어 있고, 셋째 정규분포로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넷째 그 꼬리는 정규분포의 그것보다 두텁다. 메뉴비용 이론에 입각한 코어 인플레이션율 측정이나 가격결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러한 가격변화율분포를 가격충격분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메뉴비용 이론이 시사하는 검정가능가설의 검정을 통하여 가격변화율 가운데 0%에서의 빈도를 제외시킨 것을 가격충격분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가격충격분포는 가격변화율분포의 비정규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율의 추이를 더욱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측면의 가격충격을 측정하거나 코어 인플레이션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가격변화율분포보다는 새로운 가격충격분포가 경험적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메뉴비용과 산업별 요소가격충격하에서의 독점적 경쟁기업의

가격결정 / 박종규》



이 논문은 Blanchard & Kiyotaki(1987)의 독점적 경쟁기업의 가격결정 모형에 불완전 가격인식, 산업별 요소가격충격 그리고 메뉴비용의 가정을 포함시켜 새로운 가격결정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은 우리나라 개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분포의 네 가지 경험적 특징(박종규, 1997a)을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 첫째 총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가격변화율 분포는 더욱 분산되며, 둘째 가격변화율 분포는 0%에서 밀집되어 있고, 셋째 정규분포로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넷째 그 꼬리는 정규분포의 그것보다 두텁다.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요소가격충격이 좌우 대칭적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도 실제로 나타나는 가격변화율 분포는 뚜렷한 비대칭성과 비정규적인 두터운 꼬리를 가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리고 메뉴비용의 가정은 가격의 명목 경직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가격변화율 분포의 비대칭성과 두터운 꼬리라는 특징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모형은 코어 인플레이션율 측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환율변동이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 김종만》



본 논문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하락이 달러화로 표시된 우리나라의 수출가격, 수입가격 및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경우 수출가격의 하락비율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경우의 수출가격 상승비율에 비하여 다소 컸던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비대칭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달러화로 표시된 수입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인하여 수입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역조건의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경우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경우와 하락한 경우에 있어서 교역조건이 비대칭적으로 조정되었다는 주장과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분석: 트랜스로그 비용함수 및 이윤함수 모형을 중심으로 / 진병용》



본 연구는 17개 국내 일반은행에 대해 트랜스로그함수를 이용하여 비용함수와 이윤함수를 각각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산업의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검정하였다. 특히, 종래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인 비용함수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와 최근 들어 미국 등의 은행산업 분석에 새롭게 도입, 적용되고 있는 이윤함수 접근법에 의한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은행산업의 생산기술관계 분석에 있어 비용측면과 수익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비용함수 모형에서는 은행산업이 수확불변하에 있는 반면, 이윤함수 모형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위의 경제는 비용함수와 이윤함수 양 모형에서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 상대가격변동성: A Decomposition Approach / 황의각, 현성민》



본 연구는 상대가격변동성을 정량적으로 인플레 요소와 비인플레 요소로 분해하여 상대가격 변화가 이들 요인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상의 9개 대분류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개별 상대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 상대가격변동성의 자연율과 상대가격변동성을 최소로 하는 인플레이션율 및 개별가격의 일반물가수준 탄력성의 크기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개별가격의 일반물가수준 탄력성은 0.79~1.51, 상대가격변동성의 자연율은 0.2%, 최소분산 인플레이션율은 0.31%로 각각 나타나 인플레이션이 개별상품군들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상대가격의 총변동송 중 62% 정도는 비인플레적 요인에, 38% 정도는 인플레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eywords
기업기부행위, 지방교부세, 메뉴비용,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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