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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독일통일 3년에 대한 경제적 평가
Authors김유찬
Issue Date1993-11-01
PublisherKIPF
Citationpp. 209
Abstract통화통합시 독일정부의 정책목표는 구동독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기인한 소위 '통화초과' 현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데 두어졌다. 독일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거의 완벽히 최소화하는 통화통합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경제정책과 신탁관리청의 민영화 전략상의 문제점은 첫째, 통일재정수요의 대부분이 정부부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둘째, 투자자의 자본동원 능력을 훨씬 초과할 정도의 많은 기업이 매각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신탁관리청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환경정화비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관리기업을 매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경제사회 통화통합동맹'에서는 구동독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몰수된 부동산에 대해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소유권 개념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기능마비를 초래하였다. 동독지역의 임금은 '경제사회 통화통합동맹' 이후 고평가 되었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임금비용도 크게 증가함으로써, 동독지역 기업의 경쟁력 상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남북한 통합의 경우 노동력 이동의 통제를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로 인한 재정적자의 삭감을 위해서는 정부지출 삭감, 증세, 그리고 자본시장 차입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지출 삭감은 중단기 및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행해 나가고 증세도 적절한 세목을 선정하여 중단기 및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자본시장 차입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단기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Keywords정부지출삭감, 증세, 자본시장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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