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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Authors성명재; 김진수
Issue Date1993-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330
Abstract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별소비세로는 특별소비세와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의 기본목적은 사치성 소비품목이나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생산 또는 수요억제, 일반소비세의 역진성 보완, 외부 불경제의 시정, 세수증대, 자원배분의 왜곡시정 등에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소비세제의 구조 및 세율은 소득계층별 소비패턴 및 경제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여 본래의 목적과 효과가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 주세 과세의 기본목적은 세수확보와 소비억제에 있다. 그러나 현행 주세체계 및 주종간 세율체계가 그러한 목적에 적절히 부합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 주종간 소비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해로운 제품의 소비억제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소비세는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재조정' 정책의 결과로 지방세수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목적은 세수확보와 소비억제에 있다. 그러나 세율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국민보건에 해로운 제품의 소비억제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개별소비세제 전반에 걸친 개편이 필요하다.
Keywords소비세,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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