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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 조세부담률의 모색

Keyword
조세부담률, 경제성장, 사회간접자본, 복지비
Title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 조세부담률의 모색
Authors
김명숙
Issue Date
1994-04-01
Publisher
KIPF
Page
pp. 102
Abstract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40년간 크게 상승하였으나 선진국은 물론 비슷한 소득수준의 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장제일주의정책에 연유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조세부담률의 모색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낮은 조세부담률 수준이 과연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하에서 성장에의 집착이 과연 바람직했는지를 따져 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 수준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다소 증가시켜서라도 성장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복지확충 및 분배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제는 성장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성장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복지비 지출을 늘리고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충과 복지비 지출의 증대를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과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부담 증가에 따르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강제성을 띤 기부금을 과감히 정비하고 조세행정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words
조세부담률, 경제성장, 사회간접자본, 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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