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와 과세합리화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상속세법 규정체계의 정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상속세법의 각 조문의 문제점을 축조적.개별적으로 30여 항목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공평과 공정,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존중하면서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였다.<br><br> 조세회피는 조세의 공평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조문의 정교화에 의하여 이를 봉쇄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고, 과도하게 행정사의에 기울어지거나 조세회피의 방지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시장경제질서에 저해되는 규정은 바로 조세마찰로 나타난다고 보고, 이의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상속과세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시킨다고 보면서 법문의 정비방향을 모색했다. <br><br> 상속과세 유형은 현행의 유산과세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문제에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비록 유산과세형을 기준으로 하는 조문체계의 정비방안과 접조문의 내용의 합리화이기는 하지만,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약간의 수정만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