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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감가상각의 현황과 정책방향
Authors현진권
Issue Date1994-10-01
PublisherKIPF
Citationpp. 249
Abstract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의 세부담 정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관심은 소홀하였다. 1992년 기준으로 기업이 소유한 자산규모는 123조원이며 감가상각액은 16조원으로 이는 GNP의 53%와 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현행 감가상각제도는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다. 기계장치의 경우 세법상 내용년수는 실제 내용년수보다 1.5배 길게 나타났고, 수명이 다한 자산을 처리하는 데 구입가격의 2.3%에 해당하나 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을 10%로 산정하고 있다. 기계장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액 허용수준을 외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1.04배, 미국이 1.12배 높게 나타난다. 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의 투자수준을 조정하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감가상각정책을 다른 재정정책과 함께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감가상각제도는 현실화·합리화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별 내용년수는 경제적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12% 축소하여야 한다. 들째, 잔존가액은 폐지하여 투자한 자산을 100% 상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산 및 업종구분을 대폭 간소화하여 행정비용과 납세 협력비용을 줄여야 한다. 넷째, 특별상각은 점차적으로 폐지하여 업종별 및 자산별 차별지원을 없애고 일반상각에 흡수해야 한다.
Keywords감가상각, 내용년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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