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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개발이익 환수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

Keyword
보유세, 자본이득세, 취득시점승계방식
Title
개발이익 환수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
Authors
곽태원
Issue Date
1993-10-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83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토지의 보유세가 개발이익의 환수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실현기준 자본이득세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개발이익 환수수단으로 나타났으나 동결효과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현기준세제의 몇 가지 모형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개편은 동결효과의 요소를 근사적으로 없애 주면서 실행이 어렵지 않은 이자부 연납에 의한 실현기준 자본이득세 모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장기보유특별세공제는 폐지하고 상속 또는 증여시 양도소득세 부담의 소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속.증여시 실현을 의제하거나 취득시점을 승계하는 제도 등을 살펴본 결과 두 가지 중 실현의 의제가 더 간단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이득세의 기능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논의하였는데 우선 개발이익의 환수체사 구상문제를 논의하였다. 양도세가 강화될 경우 대체로 토지초과이득세나 개발패담금제의 존속의미는 크게 약화되는데 이런한 제도를 존속시킬 경우에는 기능이 강화된 양도소득세와 일관성을 갖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비과세와 감면은 가능한 한 없애고 주거의 안정이나 기업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비과세보다는 취득시점 승계방식에 의한 납세의 지연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요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미국의 예처럼 롤오버와 일정연령 이상이 된자에 한해 평생 1회의 1세대 1주택 취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세율에 대해서도 우선 누진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Keywords
보유세, 자본이득세, 취득시점승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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