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정책임의 재분배

Abstract

정부계층간 기능 및 재정책임의 배분문제는 세원의 배분문제와 함께 정부간 재정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문제로, 정부계층간 기능의 배분기준으로는 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어야 하며, ② 재정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고, ③ 정치적으로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④ 행정적으로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을 들 수 있다. <br><br>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증진이라는 정치적인 환경과 획일적인 행정서비 공급의 한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지방화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재정적인 분권화, 특히 재정수입 측면에서 지방부문의 역할을 확충시켜 오고 있으나 재정수입 배분의 준거가 되는 재정책임의 계층간 적정분배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별로 논의되지 못했다. <br><br> 본 보고서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기능의 계층간 적정배분의 수준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통제하는 분권화의 편익과 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킬 수 없게 되는 비용측면의 균형에서 달성됨을 확인하였다. <br><br> 1995년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시행과 더불어 지방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문별로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국토자원 보존&middot;개발 그리고 수송 및 통신부문에서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이 특히 필요하다. <br><br> 장기적으로는 초&middot;중등교육과 지방경찰행정도 지방에서 공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의 강구와 함께 방만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생산성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