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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와 소득이전에 관한 분석

Keyword
조세지원, 과세권확보, 간주외국세액공제
Title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와 소득이전에 관한 분석
Authors
조윤제; 안종석
Issue Date
1994-12-01
Publisher
KIPF
Page
pp. 86
Abstract
본 보고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이 외국인투자소득에 대한 총실효세율 및 세후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효율적인 조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투자가 거주지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방법과 법인세율수준이 우리나라 조세지원의 실효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은 간접외국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로 부터의 대한투자를 제외하고는 세후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키는 실효성있는 정책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은 일본 등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 유치효과는 없으면서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을 상대국의 조세수입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윤을 내부유보하여 국내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당에 대한 적정수준의 과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한국의 조세지원효과는 종국적으로 투자가가 어느 국가의 거주자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의 일률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조세조약등을 통해 투자가의 거주지국별로 조세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실효성있는 조세지원정책의 강구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Keywords
조세지원, 과세권확보, 간주외국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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