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의 경기조정 기능

Abstract

우리나라의 재정이 경제성장 촉진, 공공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적정재정규모 유지 등에 중점을 둠에 따라 재정의 경제 안정화기능은 상당히 제약되어 왔다. 재정팽창지수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이 1970년대 이후 경기조절적 역할이나 경제안정화기능의 수행에 있어 미흡한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 <br><br>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는 거시경제의 불안정과 경제교란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금융자유화는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어렵게 함으로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은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신축적 운영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규모의 현실화 및 재정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재정운영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br><br> 구체적으로는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 중심의 운영, 경직성 경비의 비중축소, 중기재정계획의 활성화, 공공자금 통합관리의 강화, 국공채관리제도의 합리화, 예산관련제도의 개편, 단기적 경기조절기능의 강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성 강화, 세입구조의 탄력성 제고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정의 경제안정화 역할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균형예산의 절대성, 일반회계 위주의 경직적인 재정운영기조에서 벗어나 거시경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신축성 확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