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1권 제1호

Abstract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의 부가가치세 과표양성화에 관한 분석 / 안종범, 정영헌》<br><br><br><br> 본 논문에서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부가가치세 과표양성화의 규모와 요인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9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보면 부가가치세 과표가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금융실명제의 실시, 1993년 4/4 분기의 경기회복,1993년 10월 이후의 부가가치세 세무행정 강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과표양성화의 세가지 주요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경기상승효과를 실명제실시 자체와 세무행정 강화요인과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실명제가 실시된 직후인 1993년 2기 부가가치세 세수의 증대는 경기회복보다는 1993년 10월 이후 실시된 세무행정 강화가 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부가세의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할 경우 세수증대가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실명제실시 이후 세무행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명제실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과세특례제도의 폐지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br><br><br><br><br><br><br><br>《토지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이성욱》<br><br><br><br> 토지관련세제는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매우 낮은 반면 토지이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부담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가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 토지과다보유의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토지가 금융자산보다 수익성에서 유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세부담율을 0.4-0.5%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1996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1993년의 2~3배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3가지 대안(평균 실효세부담은 공시지가총액의 0.3~0.4% 수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세저항을 완화하면서 세부담의 충분한 강화를 위해 단계적 과표현실화에 의해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공시지가 총액의 0.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4안도 제시하였다. <br><br><br><br><br><br><br><br>《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세제조화의 이론적 타당성: 과세제도의 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 한도숙》<br><br><br><br>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거주지국과세제도의경우 수입의 원천에 차이를 두지 않고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세수확보를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후생비용이 원천지국과세제도하에서보다 적고, 국가간에 과다한 세율경쟁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세제조화나 세율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주지국과세제도하에서의 탈세나 자본도피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 조세제도하에서 탈세와 자본도피 그리고 세율경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세제조화와 세율조정이 각국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세회피가 존재하는 거주지국과세제도하에서는 세율조정을 통해 후생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없으나, 원천지국과세제도하에서의 세율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은 국가간의 세율조정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다. <br><br><br><br><br><br>《시장가격자료를 사용한 운수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측정 / 현진권》<br><br><br><br> 유형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의 측정은 자본관련 연구와 정책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거시자료를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본 연구는 운수자산(버스,승용차,화물차)의 시장가격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처음으로 측정한 것이다. 그 결과 세 가지 자산의 감가상각 형태는 정률법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며, 경제적 감가상각률은 버스가 25.87%, 승용차가 26.71%, 화물차가 2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반적으로 모수로 인 식되는 것과는 달리 내생적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감가상각정책에 중요한 시사성을 가져다 준다. <br><br><br><br><br><br>《정부계층간 기능배분의 적정구조 분석 / 박정수》<br><br><br><br> 본 논문은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지방분권화의 수준은 그것이 가져오는 지방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제고 또는 정부과세권 남용방지라는 편익과 외부효과의 내재화가 어렵게 되는 비용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료하게 보이고 있다. 개개 주민의 효용의 극대화와 지역간 주민효용의 균등을 통한 균형을 이루는 정태균형 모형하에서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최적의 정부의 수, 즉 최적 분권화의 수준을 도출하였다. 최적의 분권화수준은 주민의 보유 민간재(W)와 주민의 총수(N)에 대해서는 증가함수이고 지방공공재의 외부효과(a)에 대해서는 감소함수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론은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를 앞둔 우리나라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기능배분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br><br><br><br><br><br>《우리나라 실질 설비투자의 장기추세 추정: 베르누이&middot;정규 혼합분포와 복수의 구조변화 가설 / 박종규》<br><br><br><br>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적(nonstationary) 시계열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시계열의 장기 추세상의 가끔씩(infrequent), 갑작스러운(abrupt) 복수의 구조변화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보고 그러한 복수의 구조변화 가능성을 허용하면서 장기추세를 추정하는 방법인 MEAIC-MGMS(Minimum Expected Akaike Information Criterion-Multivariate Gaussian Mixture Smoother)의 알고리듬을 소개하고 이를 불안정적 시계열의 하나인 1970년 1/4분기부터 1994년 3/4분기까지 1990년 불변가격 기준 우리나라 실질 설비투자의 시계열에 적용하여 그 장기추세를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질 설비투자는 장기추세가 매기 변화하는 확률추세를 따른다고 보기보다는 가끔씩의 갑작스러운 추세선상의 구조변화를 겪는다고 보는 견해가 데이타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정부 출범 이후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일련의 정치적, 제도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의 장기추세선상의 추가적인 마이너스 충격은 없었고 오히려 1993년 2/4분기부터 잇달은 플러스 충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최근의 활발한 투자활동은 기존의 장기추세 주위를 경기변동 사이클에 의해 안정적으로 움직인 결과였다기보다는 장기추세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등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br><br><br><br><br><br>《수출가격 변동과 환율운용 지표 / 김종만》<br><br><br><br> 실증분석의 결과 원/달러 명목환율의 변동과 명목실효환율, 제품 단위당 노무비로 디플레이트한 실질실효환율및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주요 수출상대국 통화에 대한 명목실효환율 등은 수출가격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이들을 환율운용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환율운용지표로 선정할 수 있는 각 환율지표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율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1994년 1/4분기 원화의 환율수준은 1985년에 비하여 약 2% 정도 평가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거의 균형을 이루었음을 감안할 때 1994년 초의 원화 환율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평가절상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