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2권 제1호

Abstract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 효과 / 김유찬》<br><br><br><br> 법인세율의 인하는 일반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투자저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저해효과(taxation paradox)를 초래할 수 있는 제조건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도출한 정책시사점은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저해 효과는 기업의 투자조달이 차입금을 통할 경우(debt financing)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경우(equity financing)에는 법인세제도(예를 들어, classical system이냐 integration system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두번째 정책시사점은 30% 정도의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 구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저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50% 정도의 높은 세율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세율의 적정구간이 존재한다면 그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br><br> 이러한 결론들은 최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시킬 계획으로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세율인하가 반드시 투자증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br><br><br><br><br><br><br><br><br><br>《다주택보유 재산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측정 및 예상효과 분석 / 노영훈》<br><br><br><br> 우리나라의 주택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 및 이에 기초한 실증분석은 주택정책 및 주택조세정책 입안에 귀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총량적(aggregate) 수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재산세 과세자료의 전산화과정에서 밝혀진 전국의 세대별 다주택보유분포를 토대로 개별 미시과세자료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행의 재산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개별주택별 평균세율은 평균 0.32%이었으며 세대별 평균세율은 0.31~0.54%의 범위를 갖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추진되었던 다주택보유 재산세중과방안에 대한 세수효과 모의실험과 경제적 효과를 예상한 결과, 주택의 보유편중도를 완화하기 위한 다주택보유 재산세중과정책은 현행 재산세부담이 임대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므로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br><br><br><br><br><br>《지방교부세 배분방식에 관한 연구 / 안종석》<br><br><br><br> 본 논문은 지역주민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변화가 재산가격의 상대적인 변화를 통해 자본화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양자에 대해 서로 다른 교부세 배분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의 경우 시장기능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상대적인 후생수준이 결정되므로 분배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지방세 부과로 인한 외부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교부세를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외부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방공공재의 분배에 중점을 두어 지방교부세를 배분하여야 한다. 즉, 각 지역주민 후생의 사회후생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와 자체수입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교부세를 배분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후자의 교부세 배분은 징세노력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한 지방정부들의 자체수입 평균을 실제 자체수입의 대용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br><br><br><br><br><br>《수출금융의 가용량과 금리보조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이기영》<br><br><br><br> 우리나라의 수출금융(무역금융 및 수출산업설비금융)의 가용량지원과 금리보조가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친 상대적인 기여도를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 oregressive Regression) 모형에 의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가용량지원의 효과가 금리보조의 효과보다 2.5 ~3.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금융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가용량 공급이 증가하도록 하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무역금융은 준상업어음화하여 총액한도 재할인대상으로 유지하며 그 금리를 자유화하고, 준상업어음을 표지어음화하여 자유화된 금리로 일반매출을 허용함으로써 무역금융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br><br><br><br><br><br>《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 김종만》<br><br><br><br>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환율의 결정 및 환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환 및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상황이나 국제금리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의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능한 정부수단을 동원하여 환율을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환율은 무역수지를 균형시키기에 적정한 수준에서 괴리되어 결정될 수 있고 무역수지의 불균형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금리는 국제금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본의 순유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국내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외환집중제의 정지로 인하여 중앙은행에 의한 외환시장 개입의 규모와 빈도가 축소될 경우 국내통화 가치상승의 속도는 가속될 것이다. <br><br><br><br><br><br>《증거금의 시장안정화 기능과 적정수준 / 최흥식》<br><br><br><br> 본 논문에서는 가격안정화를 목표로 한 증거금 변경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한 적정증거금 수준의 결정방법을 예시한다.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물 주식시장에서 증거금의 변경을 통한 가격안정화 기능을 검토하여 본 결과, 증거금률의 변경이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거금의 변경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규제조치는 실효도 없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물거래증거금은 현물시장의 증거금과 달리 계약이행보증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물시장에서의 증거금보다는 가격 변동성과의 관계가 미미할 것이라 사료된다. 결국 선물거래증거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계약이행보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증거금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 도달시간 모형(first passage time model)을 이용하여, 허용 가능한 신용 위험도, 가격의 예상평균 및 변동성을 기초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보장되면서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는 적정증거금 수준을 예시하고 있다. <br><br><br><br><br><br>《우리나라의 통화충격지표 / 이인표》<br><br><br><br> 1975~1994년에 걸친 20년간의 우리나라 통화충격지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평가해 본 결과, 그간의 통화정책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된 해도 있지만 오히려 경기변동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된 해도 많았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의 안정만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수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br><br> 지난 20년간의 통화정책운용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운용방향도 적절히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통화당국은 통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중장기적 경제안정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의 구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통화정책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