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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3권 제2호

Keyword
투자및저축, 기업간신용, 유류세, 상속세
Title
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3권 제2호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1996-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216
Abstract
《개방경제하에서 조세정책이 투자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분석 /안종석》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세율인하-과표확대''''를 목표로 법인세정책을 개편하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세지출을 축소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그 대신 법정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정부의 법인세 수입에 큰 변화없이 기업의 여러 가지 투자 대안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따라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조합으로 인해서 국내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법정법인세율을 축소하는 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내 실물부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해외 포트폴리오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이유는 조세투자의 축소와 법정법인세율의 인하가 모두 실물부문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경기종합지수를 중심으로 / 양준모》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기종합지수를 중심으로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Neftci(1984)는 미국에 있어서 실업률의 변동이 비대칭적임을 발견하였으나 Falk(1986)는 이러한 비대칭성에 대하여 국제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실증분석으로는 김명직(1996) 등이 있으나 직접적인 비대칭성의 논의라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Neftci(1984)의 방법을 확장하여 3차 마코프과정에서의 비대칭성을 검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의 방법이 간과하고 있는 경기변동의 심도에 대하여서도 추론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면전환확률의 대칭성을 부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고, 다만 경기변동의 심도는 국면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중평균치 사회적 할인율의 문제 / 옥동석》



사회적 할인율 개념에 대하여 학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 중에서 가중 평균치의 할인율 개념은 여전히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공투자의 할인율은 시간선호율과 투자수익률의 가중평균치가 되어야 하는데, 가중치는 공공투자에 소득 1단위가 투입됨으로써 감소되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비율이 된다.

이러한 가중평균치 할인율 개념은 Sandmo-Dreze(l971)의 2기간 모형에 의해 그 이론적 기반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2기간 모형을 투자수익이 재투자될 수 있는 3기간 모형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가중평균치 할인율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3기간 모형에서는 투자수익의 재투자율 또는 저축률이 할인율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간신용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 이기영》



기업간신용의 이용 동기에 관한 이론은 거래적 동기 이론과 금융적 동기 이론으로 대별되며, 거래적 동기 이론에는 재고이론과 자산선택이론이 있다. 재고이론에 의하면 기업간신용은 기업간 재화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화폐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반면에, 자산선택이론에 의하면 기업간 신용은 기업의 최적 포트폴리오 의 차원에서 결정되며 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 광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재고이론이 자산선택이론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류 과세의 소득계층별 귀착 분석: 도시노동자가구를 중심으로 / 최준욱》



본 연구에서는 1994년 ''''도시가계연보''''의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석유류 과세의 소득계층별 부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휘발유에 대한 과세는 누진적이고, 경유, 등유, LPG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이며, 도시가스에 대한 과세의 부담은 중산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세율하에서 고려할 때, 석유류 과세 전체의 부담은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련관표''''를 사용하여 석유류 과세의 간접부담까지 고려한 결과, 간접부담이 상당히 크고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부담까지 고려하여도 석유류 과세 전체의 부담은 역시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최근에 도입된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 도입 및 현재 논의중인 몇 가지 석유류 과세 강화방안의 소득계층별 부담도 분석하였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제도의 개편방향 검토 / 한상국, 배준호》



본고의 목적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그룹에서 제기된 배우자 몫의 상속, 증여분에 대한 상속세 전액공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비교와 법리에 근거한 추론 그리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년 현재 상속세법상의 배우자공제가 생존배우자 및 기타 상속인에게 비합리적인 세부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서둘러 동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 개편방향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거론되는 몇 가지 개편방안에 대한 세수효과와 분배효과를 분석한 결과 결혼년수 1년에 대해 허용하는 연간한도액 인상이 바람직한 개편방향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현행 유산과세형이 유지되고 민법상의 협의분할제도가 존재하여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사후관리 행정이 일정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한 전액공제의 허용은 시기 상조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한 법정상속분공제는 차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Keywords
투자및저축, 기업간신용, 유류세,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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