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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
Authors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1993-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23
Abstract『한국조세연구원 개원1주년기념 심포지엄』발표논문 및 토론내용 수록 <기조연설> 한국경제의 발전과 재정·금융정책 / 李賢宰 <제1주제> 예산(재정)정책의 기본과제와 방향 / 최 광 예산(재정)정책은 정부의 경제활동으로 국민활동의 물적 토대를 이루면서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적 논리의 지배, 집단이기주의와 부처할거주의의 팽배,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사업과 제도의 무분별한 추진 등으로 재정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의 현황 및 특징을 평가해보고 그간의 재정운용 및 제도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정수요와 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주제> 조세정책의 기본과제와 방향 / 곽태원 국내의 정치·사회적 여건의 개선과 경제적 성숙, 그리고 국제적 여건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며 원칙에 충실한 민주적 세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요구되고 있는 기본적인 과제들을 정리해보고 이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주제> 금융정책의 기본과제와 방향 / 김병주 지난 30여 년간 투자재원의 조달 및 배분 측면에서 고도성장을 뒷받침해 온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부문과 함께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 동안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융억압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이제 금융산업의 대개편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변화흐름을 인구학적 측면,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지식사회화, 다원사회화 및 국제화의 진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금융산업에 대한 각 부문 변화의 함축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제4주제> 국제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 조윤제 세계 경제는 이른바 '하나의 경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금융기술혁신, 실물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확대, 전후 개인 및 기업의 금융자산 축적에 따른 민간 금융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세계적인 금융자유화.개방화 추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환경도 선진국들이 금융자유화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본 논문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와 각국의 경험, 우리나라의 과거의 금융정책 및 최근 국내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금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Keywords소득재분배, 금융실명제, 사회간접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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