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 조세정책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행 연구개발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세금감면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관련제도와의 비교&middot;분석을 통하여 현행제도를 평가하였다. 현행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B-지수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OECD국가, 대만 및 싱가포르 등 전체 2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5위로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앞서 있는 선진국들의 B-지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존의 제도를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br><br>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br><br> 첫째, 이론적으로 연구개발투자의 유인효과가 작고 제도가 복잡하여 실질효과도 작은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제도와 감가상각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동일한 수준의 세금감면효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r><br> 둘째, 연구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가 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즉, 정보통신산업과 같이 타산업에 비하여 연구개발활동이 크게 요구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WTO의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하에서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r><br> 셋째, 연구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각기 다른 성장단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지원혜택이 주어지도록 고안.운영되어야 한다. <br><br> 넷째, 소규모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지원을 고려하여 기업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적인 사업을 장려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br><br> 다섯째, WTO 체제 아래에서는 국산기자재 사용에 대한 우대조항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내국산과 외국산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폐지하고 전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