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Abstract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오일파동을 비롯한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시행이 지연되다가 1988년에야 비로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도입초기에 있으며 급여지급이 2008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수급의 불균형과 같은 재정상의 문제는 아직 대두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보험료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될 급여수준과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현 수급구조가 유지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난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의 현 구조하에서는 2020년경에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며 2030년경에는 적립기금의 고갈현상이 전망되고 있다.<br><br>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세대별 후생분석을 통해 세대간의 소득이전에서 오는 왜곡을 최소화하고 경제전체의 후생을 전체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연금재정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의 사례분석에 따른 국제비교와 함께 최근 주목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