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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영국의 재정

Keyword
민영화, 사회보장, CCT
Title
영국의 재정
Authors
최준욱
Issue Date
1997-11-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247
Abstract
본 보고서는 영국의 재정운영 및 관련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집이며, 특히 예산제도와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해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재정지출의 증가를 억제하고,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이 있었다. 재정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 지출총액을 제한하고 지출에 관한 세부 권한은 하부로 위임되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기재무전략(MTFS)의 활용과 다년도 예산편성은 효과적인 재정정책 및 공공지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공공지출의 가치(value for money)를 증대하기 위해 효율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공공지출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일반정부지출(X), 총통제치(control total), 공공부문차입소요액(PSBR) 등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회계 및 예산편성에서 자원회계 및 자원예산제도 도입하는 과정에 있다. 1979년에 대처가 집권한 이후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정부조직 중에도 상당부분은 민영화되거나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정부조직 중에서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집행기능의 부서는 넥스트스텝스 사업소(Next Steps Agency)로 전환하여, 독립성 부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을 통한 시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방정부에서도 강제경쟁입찰제도(CCT)가 도입되었다.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자참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지출통제를 위해 지방정부 조직 및 지방세제 등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Keywords
민영화, 사회보장,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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