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대도시경제의 내발적 발전과 자치단체 재정개혁 전략: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Abstract

부산광역시는 중앙집권적 외래형 개발전략에 의하여 경제위기와 제반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개발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內發的 발전론에 입각하여 부산광역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정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br><br> 부산광역시의 재정구조와 운영시스템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산광역시는 본청 중심의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력의 약화로 인하여 세수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부문에 대한 편중투자와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집행부 주도의 성급한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에 대한 책임성 결여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한편 세입의 중앙정부 의존성과 세출과정에서의 중앙정부 간섭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br><br> 이상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제시되었다. 먼저 지역경제정책과 재정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와 주민주체적 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한 정책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세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체계의 민주화와 계획의 자주성 확보, 예산기관의 위상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입방안으로서는 경영수입, 민자유치, 지방채의 활용과 함께 중&middot;장기적으로는 중앙재원의 지방 이전 방안이 제시되었다. <br><br> 이상의 개혁방안은 지방정부의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대안은 대부분 부산광역시가 자율적으로 추진 가능하며, 국내의 다른 대도시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