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구조분석: 전남·전북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bstract

수직적 및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문제가 지방자치제의 조기 정착에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간 세입기반의 불균형에 따른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았다. 예를 들면, 1989년의 종합토지세의 확대개편과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이관, 1991년의 지방양여세 제도의 신설, 1994년의 도농통합조치, 그리고 1997년부터 도입된 재정운영에 따른 인센티브제 등이 그것이다. <br><br> 한편 최근에는 인센티브제의 확대와 관련하여 자구노력, 예컨대 징세노력을 지방 교부세의 배분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세입가능성(Revenue Potential)의 크기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징세노력이란 결국 능력에 부합하는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이며, 본 연구도 여기에 관심이 있다.<br><br> 본 연구는 각 지역의 세입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가구수, 주민 1인당 주민세부담액, 광공업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액, 경제활동참여율, 광공업 종사자비율 등 5개의 지표들을 주성분 분석기법을 통해 지역경제력으로 정의하여 측정하고, 다음으로 여기에서 얻어진 지역경제력들과 재정변수와의 회귀분석을 통해 지방 재정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자치단체별 징세노력도 측정하였다. <br><br>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85년과 본격화된 1995년에 대해 전남&middot;전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이들을 포함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결과 그 동안의 몇 가지 제도변화를 통해 주민 1인당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이 증가하여 재정구조의 건실화가 나름대로 이루어졌으나, 증가액 자체가 작아 아직도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남&middot;전북지역의 인구과소지역에서 특히 심하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 1인당 경제력을 고려한 징세노력지수를 평가한 결과 인구과소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내 총 생산액(GRDP)을 기준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br><br> 결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면에서 단체자치에 불과한 지방자치를 주민 자치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것은 자주재정의 밑받침이 되는 세원의 지역적 불균등분포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이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재정력과 경제력의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재검토, 교부세 재원비율의 재검토의 필요성과 아울러 지방재정교부세의 배분과정에서 세원에 상응하는 징세노력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