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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물가지수 연계채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도입 타당성

Keyword
인플레이션, 국채발행비용, 국채시장
Title
물가지수 연계채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도입 타당성
Authors
이상섭
Issue Date
1998-07-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05
Abstract
지수연계채권은 오랫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그 발행의 필요성과 혜택이 주장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까지 실제로 지수연계채권의 발행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몇몇 국가에 국한되어 왔고,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1981년 영국을 시작으로 최근에 들어 호주,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그리고 1997년 미국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진국이 차례로 지수연계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지수연계채권은 투자가에게는 새로운 자산보유의 형태로서, 각국의 재정당국에는 새로운 재정적자 보전의 수단으로서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수연계채권은 국채발행비용을 절감시키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시켜 주며 통화당국의 신용도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명목채권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잠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수연계국채의 국내도입은 정부에게 기존 명목채권의 대체적 또는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재원조달수단을 제공하여 정부의 재원조달계획 수립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국채발행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국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수연계국채의 국내도입은 이의 발행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혜택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자금시장의 여건, 새로운 재원의 조달과 국채시장의 개선 및 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수연계채권 국내도입은 국채시장의 규모증대와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가 바람직하다. 특히 지수연계국채의 발행에서 오는 경제적 이득은 지수연계국채가 기존의 명목국채와 서로 유기적인 보완적 관계에서 존재할 때 극대화됨을 고려할 때 지수연계국채 시장의 개발에 앞서 기존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개선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수연계국채의 성공적 도입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수연계국채 시장의 개발을 위해서는 적정 물가지수의 선정, 적용 물가지수 시간차의 극소화, 만기구조의 결정, 조세의 취급 등 실행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주요 시장 참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의사교류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평가.반영하며 점차적으로 발행계획을 확대 개발하는 접근방법과 장기적인 정책의 기본방향하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Keywords
인플레이션, 국채발행비용, 국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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