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세출 및 보전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

Abstract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 세출과 보전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한국조세연구원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 KIPF98Q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 경제의 운영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고 있다. <br><br>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면 자본지출의 확대가 효과적이며 그 재원을 가격중립적 증세조치로써 조달할 때 경기회복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율인상은 도입초기 연도의 경기위축효과가 크고, 다른 어떤 보전수단보다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세입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국채발행은 향후의 커다란 재정부담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격중립적 증세조치가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세율인상이나 국채발행보다는 차라리 휘발유세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br><br> 둘째, 현재와 같이 실세금리가 높으며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원조달을 국채발행에만 의존할 경우 재정적자가 기조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보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필요해지는 심각한 악순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어떤 세출프로그램도 지속가능(sustainable)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국채발행은 재원조달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경우 증세 또는 사회보장기여금 갹출료의 추가적 인상 등 중장기적 재원확보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br><br> 셋째, 현재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의 긴밀한 정책협조(policy coordinaton)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하려면 현재보다 실세금리가 하락하거나 통화량이 증가함으로써 국채발행금리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경기부양효과로 인한 세수전망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화와 재정의 정책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 대규모의 국채발행은 곧 기조적인 재정적자를 의미하며 이는 불원한 장래에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