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메뉴얼 일반재정사업 성과지표 사례집

Abstract

사례집 목적 및 활용법 본 사례집은 성과지표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내 재정사업의 사업단계별 성과지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각 사업을 23개의 사업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단계별 성과지표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표의 명확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측정산식과 측정단위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재정사업을 23개의 사업유형으로 분류한 이유는 서로 다른 부처 및 기관의 유사업무에 대한 성과지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지표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성과지표를 벤치마킹하여 더 나은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례집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개발 사례는 실제 각 부처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사업의 목적과 사업활동을 중심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성과지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본 사례집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만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지표들만을 써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일선 부처 및 기관에서는 성과지표 개발시 본 사례집의 성과지표 사례를 참고하되 각 부처 및 기관과 사업의 현실적 제약 상황(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의 이용 가능성, 결과측정에 드는 비용, 사업 완료시점에 따른 결과측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알맞은 성과지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