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포락분석법 및 그 변형기법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 한국 중소도시의 생산성 분석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생산성 분석의 이론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투입과 산출의 시장가격자료가 없는 공공부문에서의 생산성분석에 유용한 자료포락분석기법의 여러 가지 유형을 이론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나아가서 『한국도시연감 1996』과 『지방재정연감 1996』에 수록된 73개 도시 중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67개 중소도시의 효율성지표의 상대적인 의미의 기술적 효율성을 여러 유형의 자료포락분석기법에 의거하여 계측하였음. 그리고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된 효율성지표의 값을 피설명변수로 하는 첨삭토빗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함.<br><br> 67개 중소도시에 대한 40개의 효율성지표의 값에 의하면 다음의 결론이 도출됨. <br><br> ☞ 성남, 광명, 안산, 고양,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원주,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아산, 전주, 창원, 마산, 동두천, 하남, 공주, 목포가 모든 계측된 경우에서 효율성지표의 값이 1로 나타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도시로 판단되었음. <br><br> ☞ 나주(0.478), 군산(0.600), 영주(0.658), 태백(0.659), 천안(0.667), 삼척(0.693), 서산(0.700), 포항(0.741), 김제(0.748), 상주(0.749), 평택(0.754), 광양(0.792), 문경(0.792), 통영(0.796), 순천(0.796)의 순서로 계측된 효율성지표의 표본평균값이 낮게 계측되어 가장 비효율적인 15개 도시군으로 판명되었음.<br><br><br><br> 67개 중소도시의 효율성 결정요인에 대한 첨삭토빗회귀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br><br> ☞ 설명변수에 포함된 인구밀도,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시민 1인당 세출결산액, 시민 1인당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관할면적, 인구를 기준으로 한 도시규모 더미 중에서 시민 1인당 공무원 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의성 있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구밀도는 50% 정도의 경우에서 유의성 있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시민 1인당 공무원 수가 작고 인구밀도가 높은 인구과밀형 도시가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 수, 공무원 수, 관할면적을 적합하게 구성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최소규모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