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소비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소비세 개편의 효율성분석의 일환으로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개편의 효과분석에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교통세의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효과와 산업별 파급효과가 연구의 대상이다. 이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분석이며, 호주 경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ORANI-G모형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접근가능한 자료에 맞게 모형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료에는 1993년도 산업연관표,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를 비롯한 각종 조세관련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수적인 모수(parameter)들은 호주를 비롯한 각국에서 추정된 모수와 국내에서 추정된 모수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br><br> 부가가치세율의 인상과 교통세의 인상으로 세수증대는 기대한 정도 달성될 수 있겠지만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br> 구체적으로 경기위축 효과가 민간의 소비지출과 투자재 지출 감소효과보다는 중간재 감소효과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출 감소폭이 수입 감소폭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세 인상이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약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 부진은 곧바로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생산활동의 위축에 따라 실업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인상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여타 조세 증대의 효과와의 면밀한 비교를 바탕으로 시행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