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의 개편방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단기 개편방안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br><br>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조세수입 확충기능의 미흡,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불평등, 그리고 소득재분배기능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과세자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과 일부 비용공제적 성격을 지닌 공제항목의 공제수준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실제로 비용이 크게 발생한 경우에 대한 소득세부담 경감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소득세 실효세부담률 또한 상당히 낮다는 점이 우리나라 소득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br><br> 이러한 소득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포괄주의적 소득세제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금년부터 유보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산림소득 및 퇴직소득의 종합과세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의 시기는 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당분간 유보하여야 할 것이나, IMF 구제금융시기를 벗어나리라 예상되는 2-3년 후에 재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br><br> 또한 단기적으로는 낮은 과세자 비율과 실효세부담률을 전반적으로 증대시키고, 근로자의 비용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용공제 허용을 통해 일부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비용지출분을 초과하여 과중하게 되는 것을 완화하며,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한 세수증대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소득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의 누진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