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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Ⅰ)

Keyword
생산성, 역할, 공직임용체계
Title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Ⅰ)
Authors
임주영
Issue Date
1998-12-01
Publisher
KIPF
Page
pp. 365
Abstract
《제1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의 논리와 기본방향 / 임주영》



제1편에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의 투입과 산출, 조직과 인력, 의사결정과정, 생산성 측정지표의 개발 및 측정, 이와 관련된 예산.회계.감사.조달제도 등 방대한 분야에 걸쳐 문제를 지적하고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각각 부분균형적인 수준의 해답을 제시하는 데 그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일반균형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통일된 체계하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정립 / 송하중》



제2편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정립시키는 것이 공공부문 개혁의 포괄적인 지향점이라는 관점에서 민간화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기능별 존재 근거와 정당성을 분석하고, 민간부문에 이양하거나 민간이 담당하여야 할 부분들을 추출해 내는 방안을 모색한 이 연구는 민간화의 평가 및 실천 방법에서 논의되고 검토외어야 할 핵심적 사항들을 제시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제3편 공공부문 종사자의 생산성 제고방안: 공직임용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 하태권》



우리사회는 급격한 개방화,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지방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사회 각 부문간의 분화와 갈등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경쟁과 견제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행정수요 역시 고도로 다양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의욕에 대한 평가도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주로 ''행정직 우대·기술직 천시''로 대표되는 직위분류구조, ''폐쇄적인 공직임용제도'', ''경력 위주의 승진관행'' 및 ''다단계 전보 후 승진 관행'' 등 일반행정가 위주의 인사관행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각 업무분야별 전문능력이 요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생산성과 연계된 보상체계의 결여''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력과 자기발전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임용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경직적인 공무원의 종류 구분을 다원화하여 공직임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행정직 위주의 분류구조 및 인사관리체제를 기술직 위주의 분류구조 및 인사관리체제로 전환하며, 보직관리체계도 일반행정가 위주에서 전문행정가 위주로 전환하여 정부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임용체제를 개방적인 임용체제로 전환하고 능력과 실적본위의 승진관행을 확립함으로써, 공직임용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인사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한 혼란과 관료적 저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하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개혁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개혁대상인 공무원들의 협조와 지지를 얻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Keywords
생산성, 역할, 공직임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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