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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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본 연구의 분석목적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도래를 맞아 하루빨리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정보화의 물리적인 기반구조로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조기 구축하여 고도 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보통신 산업의 전반적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경쟁정책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가 강한 시내전화사업 부문은 독점을 인정하되 공정보수율 규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인적(인센티브) 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시외전화사업 부문은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인정하는 경쟁촉진 조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X-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전력공급능력의 확충, 기술개발의 촉진, 해외진출의 확대, 규제완화와 단계적 민영화의 추진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