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구(Review of Fiscal Studies)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

Abstract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 안종석》<br><br><br><br>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일시적 법인세 감면이 외국인 투자자의 한계유효세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은 소득의 원천지국 세부담과 투자자 거주지국 세부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천지국 세부담을 보면, 비상각자산의 한계유효세율은 명목세율과 일치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정상상태의 한계유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으나 조세감면 기간중에는 한계유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높다. 감각상각대상 자산의 감면기간중 한계유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높은 것은 감면기간중에도 감가상각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감가상각 공제에 따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br><br>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일본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국 세부담이 일정하므로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혜택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모두 거주지국 정부에 귀속되며 감면기간중의 감가상각액 계상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비용은 모두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천지국의 일시적인 조세감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r><br><br><br>(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Tax Incentiv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br><br><br><b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tax holidays in Korea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t incorporates tax holidays for FDI in Korea into the theoretical model of Mintz ans Tsiopoulos(1994) and estimates marginal effective tax rates on FDI in Korea from the U.S. and Japan based on the results of theoretical analyses.<br><br> The results suggest that effects of tax holiday depend on depreciation allowances in the source country and the tax system of the residence country. In the case of FDI from Japan who provides tax sparing, the tax hoiday in Korea is expected to reduce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on income from investment in depreciable assets considerably. However, in the case of FDI from the U.S. who does not allow tax sparing, a tax holiday in the source country simply means a transfer of tax revenue form the government of source country to the government of residence country. Thus, the investors form the U.S. will not benefit by the tax holiday in Korea. The tax holiday in Korea could raise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on the U.S. investment in depreciable assets in Korea because the deferral of depreciation allowances is prohibited in Korea.<br><br><br><br><br><br>《자본비용의 추정: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 윤종인》<br><br><br><br> 자금조달의 비용으로 알려져 있는 자본비용은 투자를 결정할 때 유력한 판단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투자 및 조세분야의 실증연구에서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국내에서도 자본비용 추정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었지만 신뢰할 만한 추정치가 제시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재무제표 등 관련자료의 장부가치를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본 논문은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및 관련된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시장가치에 근거한 자본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가 보여 주었던 한계를 극복하였다. 첫째로 지나치게 낮게 보고되어 왔던 자기자본비용이 타인자본비용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둘째로 장부가치에 근거하여 계산된 자본비용과 시장가치에 근거하여 추정된 자본비용의 차이는 대단히 큰 편이었는데 이 차이가 주로 감가상각비와 장기부채에 대한 자본이득에 기인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 <br><br><br><br>(Measuring the Cost of Capital)<br><br><br><br> Cost of capital - an essential data in empirical studies of investment and taxation - has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investment decision-making. Despite widespread interest in the concept, past works do not present reliable estimates of the cost of capital because they use book values of financial statements. Instead, this study uses financial statements from Korea&apos;s nonfinancial firms to estimate their market-value-based cost of capital.<br><br> This research reveals errors in the existing works and presents an alternative estimate. First, contrary to the commonly held view that Korean firm&apos;s cost of equity capital is too low, the results show that it is actually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cost of debt capital. Second, the large difference between book-value-based measures and market-value-based measures is explained by two variables-depreciation and capital gain on the long-term debt.<br><br><br><br><br><br>《통화정책의 주가에 대한 효과분석 / 이상섭》<br><br><br><br> 기업의 투자를 조달하는 창구로서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살펴볼 때, 통화정책의 충격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화정책이 금리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많았으나 통화정책의 주식가격 효과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통화정책충격의 주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본 논문은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이러한 연구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충격을 식별한 후 식별된 통화정책충격이 주가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주식 수익률과 인플레이션간의 상관관계에서 통화정책의 역할 또한 살펴보고 있다. <br><br><br><br><br><br>《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축적과정에서의 유산의 역할과 행태분석 / 배준호, 김진수》<br><br><br><br>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에서 점하는 이전자산과 생애저축자산의 비율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과 유산행동이 라이프사이클 모형(life-cycle model)과 왕조모형(dynasty model)의 어느 유형에 유사한지를 짐작해 보려고 한다. 1996년의 대우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에서 점하는 이전자산의 비율은 최소 11.6%, 최고 45.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경제의 자본축적 역사가 일천하며 기존의 자본축적도 기업과 정부부문 위주로 이루어져 가계부문의 부의 축적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우리 경제가 왕조 모형보다 라이프사이클 모형이 더 잘 들어맞는 경제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br><br><br><br><br><br>《공공재의 수요와 불확실성 / 이철인》<br><br><br><br> 최근 경제환경이 점차 불확실해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강화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장이 공공재 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재 공급의 증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요인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결론인지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br><br> 먼저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인 소득의 불확실성과 공공재 수요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세율(조세부담)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공공재의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전적 정태모형의 틀 속에서 분석한다. <br><br> 일반적으로 소득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에 (i) 공공재의 한계효용함수의 구조 및 사적재화의 한계효용의 구조가 성질상 서로 상이(즉 어느 하나가 오목하고 다른 하나는 볼록)하면 공공재 수요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으며, (ii) 성질상 동일하면 (즉 둘 다 오목 또는 볼록) 명확히 공공재 수요의 증감을 결정할 수 없고 상대적 성격(Arrow-Pratt의 위험기피도의 변형된 공식에 의해 측정됨)에 따라 결정됨을 보였다. (iii) 흔히 가정되는 가법적으로 분리 가능한 효용함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적재화의 한계효용의 구조에만 의존하여 공공재 수용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iv) 한편, 공공재에 대한 조세부담이 보다 불확실해질 경우, 그리고 소득과 조세부담의 불확실성이 보다 불확실해질 경우 이들 불확실성이 상호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든지 간에, 사적재화의 한계효용함수가 볼록하고 공공재의 한계효용함수가 오목할 때 공공재 수요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계효용함수의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보였다. <br><br> 결론적으로 소득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라는 명제보다 적극적인 공공재 수요의 충족으로부터 유도되려면, 효용함수의 구조에 있어서 사적재화의 한계효용함수가 적어도 공공재의 한계효용함수보다 더 오목한 형태를 지녀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흔히 가정하듯이 효용함수가 가법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적재화의 한계효용의 구조가 오목한 경우에만 공공재의 수요가 증가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모형에 의거한 결론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공공재 수요의 충족이 아닌 유동성 제약의 완화 또는 사회보험기능의 강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