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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일본의 자본자유화

Keyword
저금리정책, 자본유출, 변동환율제
Title
일본의 자본자유화
Authors
홍범교
Issue Date
1995-0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52
Abstract
일본은 1964년 4월의 IMF 8조국 이행과 OECD 가입을 계기로 자본자유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980년의 신외환법 개정을 거치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본자유화를 이루었다.

일본은 금리자유화에 이르기까지 저금리정책을 견지하였으며, 국내외 금리차가 적었고, 자본유출에 의해 종합수지적자를 기록하는 등, 자본유입의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유리한 환경에 처해왔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변동환율제에 의해 환율에 일정 역할을 분담시키고 자본유출의 촉진에 의해 장기적인 균형을 꾀하였으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수지 적자 불안 시기에는 자본유입촉진과 유출규제를 병행하고, 국제수지가 흑자화되면 유출촉진, 유입규제 정책을 체택하여 왔다.
Keywords
저금리정책, 자본유출, 변동환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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