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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정책 50년(제3권 : 소득세 자료집)

Keyword
소득세, 조세정책변화, 통계
Title
한국 조세정책 50년(제3권 : 소득세 자료집)
Authors
최광; 현진권
Issue Date
1997-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0
Abstract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1995년부터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조세정책 50년』이란 명칭하에 조세정책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해방 이후 50년 동안 조세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조세관련 정책입안자와 학계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정책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과거 50년 동안 조세정책이 우리의 경제 및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반세기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조세정책 50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광복 이후 50년간의 조세정책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시대별 및 세목별로 나누어 정책의 흐름을 평가하였다. 둘째, 광복 이후 50년간의 조세정책의 변화와 관련통계를 수집하여 세목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광복 이후 50년을 시대 및 세목별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해당 분야의 조세정책을 평가한 논문을 편집한 한 권의 책과 세목별로 조세정책의 변화와 관련통계를 수록한 다섯 권의 자료집 등 총 여섯 권으로 나타났다. 1. 전체 구성 제Ⅰ권 : 조세정책의 평가 - 제1편 시대별 조세정책 - 제2편 세목별 조세정책 제Ⅱ권 : 총괄 자료집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감면규제법 제Ⅲ권 : 소득세 자료집 제Ⅳ권 : 법인세 자료집 제Ⅴ권 : 소비과세 자료집 제Ⅵ권 : 재산과세 자료집 2. 자료집의 구성 - 각 자료집은 세법개정의 요약, 세법개정 내용, 관련 통계자료 순으로 나열되어 있음. - 각 자료집에 수록된 통계자료는 첨부된 CD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세목별 파일명과 표 번호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
Keywords
소득세, 조세정책변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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