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Abstract

인터넷과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우리 생활속에 파고 들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아울러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경제활동 전반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br>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국제기구나 주요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안을 둘러싼 최근 논의들에 대한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세지원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되어 있는 주요 조세지원방안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br><br> 첫째, 현행의 세제를 통해서도 중소기업 설비투자 준비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merchant solution 개발업체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및 기술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개인사업자 소득세 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다.<br><br> 둘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감은 국제적인 조세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특례규정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급가액 증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br><br> 셋째, 온라인정보제공산업 및 인터넷쇼핑몰 merchant solution 개발공급업 등에 대하여 표준소득률 경감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br><br>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자에게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세제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