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세율정책의 현황과 개편방향

Abstract

지난 1984년 이래 우리나라는 균등관세율체계에 입각하여 시장 친화적인 관세율정책을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그 동안 내수산업과 중간재 등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방화와 함께 우리 경제가 선진형 경제체제로 변모하면서 관세율체제도 음.식료품과 섬유제품에서 차등적인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ITA 산업의 무세화로 균등세율체제의 기조가 점차 흔들리고 있다.<br><br>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8%의 완제품 세율을 중심으로 가공도에 따른 차등세율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생산 및 수입구조의 변화와 같은 대내적 요인과 ITA를 비롯한 각종 WTO 협상 등의 대외적 요인에 따라 기존 관세율체계를 계속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선진국 세율체계를 답습하여 기초원료의 무세화 등 가공도에 따른 경사세율체제와 함께 일부 경공업 제품에는 고세율을, 그리고 중공업은 균등세율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율체계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경제에서 바람직한지 또는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br><br> WTO 농산물협상에 대비하여 정책목표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이에 합당한 정책 수단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외없는 관세화와 정책수단의 편의성 등 관세정책이 보유한 여러 장점으로 인해 농업부문에서 관세율정책이 상당 기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각종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요구된다. 또한 불균형한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종량세의 활용과 함께 정책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한 탄력관세제도의 축소 내지는 기본관세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br><br> 한편 실효관세율의 분포로 볼 때 일부 역관세 품목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품목간의 대체성, 국제협정에 따른 세율체계의 보완, 생산 및 교역구조의 변화 그리고 원자재의 무세화 등을 고려한 세율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기술협정의 파급효과는 2001년에 상당 부분 가시화될 전망이므로 고부가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도입이 시급하며 이 밖에도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공식적용에 의한 일률적 세율인하와 고관세 철폐 등 우리나라에 유리한 통상협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