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1년간 소득세·소비세 부담분포의 변화와 조세정책방향

Abstract

1997년말 이후 우리나라는 景氣가 급속히 沈滯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 도달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량실업, 내수침체, 기업의 연쇄부도 등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대변혁이 발생하였다. 稅收가 크게 減少하였으며, 구조조정 및 경기악화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크게 하락하였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소비도 크게 위축되었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업자 급증 등의 요인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율이 두드러졌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소득 및 자산분배 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다.<br><br> 경제위기 동안에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다양하게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 세수감소와 급격한 재정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적자재정 보전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交通稅 및 利子&middot;配當所得稅의 增稅가 뒤따랐다. 財政赤字의 擴大를 防止하기 위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이 취해짐에 따라 경기악화에 따른 분배구조 악화에 추가하여, 經濟危機 克復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도 불가피하게 다소의 公平性을 희생하게 되는 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98년 동안 稅負擔의 衡平性이 惡化되었던 근본 원인은, 1998년 동안의 稅制改編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하지만, 기본적으로는 所得&middot;消費패턴이 매우 급격히 변화한 데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br><br> 경제위기 초기에 비롯된 재정적자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中&middot;長期 財政政策을 수립하는 것이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한편, 所得&middot;消費 및 資産運用 패턴 變化에 따른 총체적 分配構造를 개선하는 것 또한 현안이 되고 있다. <br><br> 景氣沈滯 및 構造調整 과정에서 발생한 分配構造의 不平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所得課稅 및 財産課稅 강화를 통해 조세의 再分配 機能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경감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한 재원확보 및 누진과세 강화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