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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세부담의 변화 분석

Keyword
소득세, 소비세, 소득변화, 소비패턴
Title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세부담의 변화 분석
Authors
성명재
Issue Date
2000-11-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26
Abstract
실업률이 급상승(2.6%→6.8%)하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경제위기 이후 1998년의 소득이 전년대비 12.5% 감소하였다. 하위 20% 가구의 총소득 비중은 9.30%(1997년)에서 7.74%(1998년)로 하락한 반면 상위 20% 가구의 총소득 비중은 34.53%에서 36.61%로 상승하면서 분배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1999년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도 6.3%로 하락하면서 소득이 10.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명목총소득은 경제위기 직전 수준의 96.6%에 달할 정도로 많이 회복되었다. 아직 대부분의 계층에서 1999년의 소득이 1997년에 미달하고 있지만 하위 20% 가구의 총소득 비중은 9.63%로 1997년 수준을 다소 상회하였으며, 상위 20%는 35.21%로 다소 낮아지면서 1998년에 크게 악화되었던 분배구조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999년에는 실업률이 전년대비 0.5%p(6.8%→6.3%) 하락하는 데 그쳤으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최저소득층의 소득이 1997년 수준을 소폭 초과하였다. 1999년에는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는 가운데 벤처사업이 크게 붐을 이루면서 증권사와 벤처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억대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극히 일부이지만 최고소득층에서는 소득수준이 1997년 수준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위기 동안의 분배구조를 요약하자면 1998년에는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가운데 빈익빈 현상이 빚어졌고, 1999년에는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는 가운데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후반 가구에서 명예퇴직, 조기퇴직,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받아 1998년에 소득이 10.2% 감소하였고 1999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1.7%)하는 등 유일하게 2년 연속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에는 이미 고연령층에 접어들고 있어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이 상당히 어려우며 취업되더라도 불완전고용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들 연령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이 요청된다. 1997∼1999년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소비세의 실효부담률은 8.09%→8.42%→8.96%로 상승하였다. 1998년에는 세수보전을 위한 세제개편에 따라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하였고, 1999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소비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포착률이 상승하면서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경제위기 동안 개인세부담은 누진적인 모습을 견지하였으나 1998년에 분배구조 자체가 급속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세부담의 누진도가 체감되지는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1999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분배구조가 개선되었는바 조세 측면에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리한 재분배 정책을 전개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가구(예: 50대 후반 가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생활안정 및 재활을 위한 정책이 요청된다.
Keywords
소득세, 소비세, 소득변화,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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