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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의 기법개발 연구: 법인세, 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전환 효과

Keyword
세액단계별추계, SUR회귀모형, 면세
Title
세수추계의 기법개발 연구: 법인세, 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전환 효과
Authors
박기백; 이명헌
Issue Date
2000-12-01
Publisher
KIPF
Page
pp. 142
Abstract
최근 법인의 구조조정, 급격한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세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미시자료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세수추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인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의 세액계산 단계별 추정을 시도하였다. 거시자료 및 세수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결과를 보면 세액계산단계별 추정이 기존의 SUR 추정방식에 비해 예측력이 우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도 중요한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세수추계가 어려운 분야였다. 관세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일 함수에 의한 관세 세수추계 방법에서 탈피하여 수입품을 원자재·자본재·소비재로 구분한 다음 SUR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관세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개별 재화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경우의 세수효과 연구는 전무하다. 단일 재화, 다수의 재화, 모든 재화가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될 경우의 세수 효과의 수식적 표현을 제시하고 있고,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Keywords
세액단계별추계, SUR회귀모형,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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